관세 환급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걷었던 상호관세’를 환급하기 위한 절차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동시에 7월이면 상호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 시스템 가동은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케이프'(CAPE)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