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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달라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이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에 따르면,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최근 총기 난사로 20대 직원을 숨지게 한 피고인 오스틴 민 트란(Austin Minh Tran)에게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주장은 전체 형사 사건의 약 1%에서만 제기되며,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도 그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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