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환치료’ 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상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8대 1로 내렸습니다. 전환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상담 치료를 의미하며, 그동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 내 27개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각 주의 규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