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신호위반 카메라 금지법, 하원 소위원회 통과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텍사스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금지법이 첫 관문인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Jonathan Stickland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신호위반 카메라 금지법 HB 1631이 이번 주 수요일, 하원 교통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로컬 당국들의 신호 위반 차량 촬영 시스템 운용이 금지되며 해당 사진 자료에 근거한 법원출두명령장 발부나 벌금 부과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이러한 교통 단속 시스템 운영의 근거가 된 주 법도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북텍사스의 도시들은 22개 정도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이들 도시들은 총 4,700만 달러의 카메라 위반 벌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달 초만해도, 해당 법안은 Terry Canales 하원 교통 위원장의 반대로 부결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Stickland가 해당 위원회 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Canales 위원장이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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