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이민 신청자 직접 체포 조직 신설…사기 대응 강화

미 이민국, USCIS가 앞으로는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 USCIS가 직원 수백
명을 훈련해 이민법 위반자와 관련 변호사들을 적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 이들로
USCIS 국장은 “같은 출신국 이민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내거나 영어시험을
피하려고 허위로 장애를 기재하는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며, 허위 신청으로 시민권을 얻은 경우 박탈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조직은 총기를 소지하고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현재까지 USCIS는 심사 단계에서 사기를 발견해도 사건을 미 이민세관단속국,
ICE로 넘겼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체포가 가능해집니다.

이들로 국장은 “정직하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사기적 신청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했던
전직 관리 더그 랜드는 “완전히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자와 시민권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반미적 성향으로 판단되면 발급 거부를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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