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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초읽기…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Written by on February 13,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동안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과연 언제 선고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날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메모 작성 장소와 시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원장은 메모가 총 네 종류가 존재하며,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면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권 인사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이 1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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