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강경파 요구에 IRA 세액공제 더 줄이나…”2028년 폐지”

미 하원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뒷받침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강경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축 재원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경파는 법안 논의를 지연시키며 영향력을 행사했고,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예산위 표결 협조의 대가로 법안 수정을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파인 칩 로이 하원의원은 엑스(X)에 “신종 녹색 사기 보조금의 절반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추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정치 전문 매체인 펀치볼뉴스는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이 강경파에 IRA 세액공제의 2028년 조기 폐지를 제안했으며, 공화당 내부에서 이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을 기존 2033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는 태양광, 배터리 등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아온 세액공제와 직결됩니다. 

하원 통과 이후 상원 심의도 남아있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 간 이견이 존재해 최종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