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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신속한 우크라 지원위해 81년만에 무기대여법 개정 완료

Written by on April 29, 2022

 

연방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속한 무기 지원을 위해 81년 만에 꺼내든 무기대여법의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

 

하원은 어제(28) 본회의에서 무기대여법 개정안을 상정해 찬성 417, 반대 1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게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이 법은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난 8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도 통과하면서
,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조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전쟁이 끝난 뒤 대가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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