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임박에 긴장고조…바이든, 대응수단 고심

연방 대법원이 이른바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조만간 뒤집는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어제(2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보호막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주 단위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연방
대법원은 통상 10월에 업무를 시작해서 다음 해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회기를 진행한 뒤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로 대(對) 웨이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늦어도
2주 이내에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기존
판례를 뒤엎을 경우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권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 등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외에
연방 의회에서 낙태를 합법화를 하는 방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 의석 구도 등을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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