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정부 대량해고에 ‘일단 계속해도 된다’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해제했습니다. 

대법원은 9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관료조직 재편에 사실상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명령과 관련 공문이 합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기관의 실행계획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정부 효율화와 인력 최적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수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연방노조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를 과도하게 재편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구조조정 중단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일시적으로 뒤집으면서 공공노조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