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오는 11일 상원서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추진
Written by on May 9, 2022
연방 상원이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권한을 법으로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 표결은 지난 50년간 사실상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미국민 다수는 낙태권한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택한
연방대법원의 초안 결정을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상원은 양당이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어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오는 11일 법안 표결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원 민주당이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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