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존 중인 이민자 6000명 사망 처리…사회보장 혜택 박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SSN)까지 박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미 사회보장청은 최근 6천3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사망자 데이터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을 사망자로 등록해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이들은 은행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사용, 정부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법적인 임시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은 인원들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들을 테러 또는 범죄 혐의자로 분류한 당일, 사회보장청은 사망자로 처리했습니다. 전 사회보장청장 마틴 오마리는 “이건 재정적 살인과 다름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사회보장청은 지난 2월 국토안보부와의 협의 끝에 이민자 9만8천명이 사용한 마지막 주소도 불법 이민자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국세청 역시 ICE 요청에 따라 납세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동참했는데, 이에 반발해 멜러니 크라우즈 국세청장 대행은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등록 의무제도도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시행을 허용하면서, 14세 이상 불법 체류자는 반드시 지문과 주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록제의 실효성은 불투명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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