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멈추나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10월 1일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의 부분 폐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 전국 400여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연방 국세청(IRS) 직원 3분의 2와 국토안보부 인력 3분의 1이 일시 해고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운영되지만 장기화되면 폐쇄됩니다. 연방공무원 200만 명과 현역 군인 130만 명을 포함한 약 400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태 해결 후에야 지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사회보장 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계속 유지되지만, 소득 기록 정정 등 긴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멈춥니다. 

정치권 협상도 난항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항구 연장과 메디케이드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고, 셧다운 시 대규모 공무원 해고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관세 수익 일부를 농민 지원에 쓰겠다며 “농부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결국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