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검사징계법’ 1호 처리…李대통령 재가 전망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놓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종식’ 기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며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나서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고도 특검을 추진하는 건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왜 별도 특검이 필요하냐”며 “특검 한 건에만 150억 원 넘게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을 징계하고 탄핵하려는 사법 보복”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표 단속에 실패한 분위기였고, 일부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친한동훈계 일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과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공수가 바뀐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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