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급등, 중산층까지 부담… 새해 정치 쟁점 부상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가 저소득층을 넘어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새해 초반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이 12월 31일 종료되면서, 새해부터 미국 전역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은 보조금 연장이나 대체 입법을 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극심한 대립 속에 기한 내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보조금 3년 연장안은 공화당 반대로 무산됐고, 공화당이 제시한 건강저축계좌 확대나 저소득층 직접 지원 방안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주요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1월 1일, 새해 의회에서 보조금 연장과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보험사 대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힐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오바마케어 보험료가 평균 26% 오르고, 보험 가입자의 연간 부담은 평균 1천16달러 늘어나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대 730만 명이 보험 갱신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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