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국민 61% “유지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법안 논의를 국회에 맡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증거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의 입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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