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민주당 내부 ‘신중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건들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두 번째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면 별도의 개정안을 발의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개혁 차원에서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검찰개혁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기관 의견을 추가로 들으며 법안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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