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관여 공직자 조사 후폭풍… “헌법질서 회복”vs“인민재판”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TF 구성을 두고 정치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헌법질서 회복 목적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동료를 고발해 색출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공직자들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TF’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TF를 ‘사상검증’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같은 기관 동료 간의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거라며 인민재판으로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되었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엄 전후 10개월이라는 기간,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라는 조사 범위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이고,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조사는 없을 거라고 TF 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냉랭한 여야 분위기 속에,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도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계엄해제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 표결은 27일 진행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선점을 위한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여야, 계엄 관여 공직자 조사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비상계엄을 고리로 한 여론전도 더 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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