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트럼프에 ‘존스법 유예 종료’ 공식 요청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존스법’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말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존슨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50여 명은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16일 종료 예정인 존스법 유예를 예정대로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 제정된 법으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 미국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미국 해운산업과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으로 꼽힙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부담을 줄이고자 존스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이후 한 차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전쟁으로 인한 비상 상황은 이미 지나갔다며, 지금도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운송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 해운산업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미국의 해운 정책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를 종료할지, 다시 연장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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