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은 찬성해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전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기존 의혹에 추가로 명태균 씨 관련 및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된 의혹이 포함되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 방식을 비난하며, 유상범 의원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승원 의원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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