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우려…트럼프 당선에 파장 촉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한국 외교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부활하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역할 확대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 역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한미 간 대북 공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한국의 대러시아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으면서 이익 추구에 몰두하면 한국 경제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집권 2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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