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디지털시장법 위반 첫 과징금 예상

유럽연합(EU)이 애플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과징금은 이달 말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의 퇴임 전이나 연말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디지털시장법 적용의 첫 사례가 될 예정입니다. 

DMA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 위반 시에는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6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대체 결제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 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애플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집행위는 이어 “앱 개발자가 고객을 자유롭게 (대체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애플은 8월 기존에는 아이폰에서 사파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됐지만, EU에서 사용자가 아이폰 기본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애플의 이 같은 조치는 EU의 잠정 결론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통 반독점법과 달리, DMA는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