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여행’ 막는다…텍사스 상원, 공공자금 지원 금지 법안 통과

텍사스에서 낙태를 위한 ‘여행 지원’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법안 33은 주 내 모든 공공기관이 낙태를 위해 여성의 여행, 숙박, 식비, 상담 등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태 시술이 불법인 텍사스를 떠나 타주에서 시술을 받는 이른바 ‘낙태 여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22대 9의 표결로 어제(16일)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하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샌안토니오와 어스틴 같은 도시들이 낙태 시술이 불법인 텍사스에서 공공 자금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던 허점을 막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지사는 이번 법안 통과가 “납세자의 세금으로 낙태 관련 여행을 지원하는 것을 막는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에서는 2022년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폐기한 이후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 치명적인 태아 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들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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