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각각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재표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범야권은 즉시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당 이탈표가 지난 표결 대비 1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탈표 증가에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쌍특검법 이탈표 증가를 두고 내부 결속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 부결 직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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