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 동시투표, 하루만에 난관…시기·범위 동상이몽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론’이 정치권의 엇갈린 계산 속에 하루 만에 벽에 부딪혔습니다.

4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치르자는 구상에 국민의힘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며 개헌 논의보다 비상계엄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이 개헌의 데드라인이 돼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하다”며 대선일 개헌투표를 촉구했습니다. 개헌 방식과 범위도 쟁점입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 공약을 통해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헌 지연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선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헌특위 구성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선임, 정당별 의원 수,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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