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민간업자 전원 법정 구속…법원 ‘장기간 결탁한 부패범죄’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업자 5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1년 첫 기소 이후 4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이 선고됐으며, 김 씨에게는 428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몫의 이익을 절반 이하인 1,822억 원으로 고정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독식하도록 한 점을 배임의 핵심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시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층의 개입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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