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갈라진 들끓는 검찰…총장대행 책임론 확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불과 네 시간여 앞둔 전날 밤,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를 제기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은 일단 노만석 총장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 대행의 핵심 참모인 대검 부장들과 연구관들은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노만석 대행의 핵심 참모들인 대검찰청 부장들은 노 대행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들도 내부망에 실명 입장문을 올리고 노 대행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도 노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뜻에 휘둘려 수사팀 의견이 묵살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부동산 비리나 대형 횡령 사건은 범죄수익이 큰 만큼, 일부 무죄가 나와도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 절차조차 생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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