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새정부 출범하자마자 “국경서 난민 차단”

독일 새 정부가 불법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경찰을 국경에 추가 배치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입국하는 이민자를 즉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신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예외입니다. 이는 2015년 메르켈
전 총리가 시행한 난민 포용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조치입니다. 당시 독일은 시리아 내전으로 유럽 각국에서
거부당한 난민까지 수용하며, 더블린 조약의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며 정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국경 단속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독일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솅겐조약 예외 규정을 적용해 9개 인접국과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전날 첫 내각회의에서 이민특사와 국제기후정책 특임관 등
25개 임명직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료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해당 업무는 각 부처로 이관됩니다. 

한 현지 언론은 “새 정부가 관료주의 개혁에
진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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