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선고’ 미룬 헌재…절차 완결성 갖추려 신중 행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3일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별도 기일 없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한지 검토하기 위해 국회 측에 6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추가 심리할 예정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김 변호사는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점과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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