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탄핵청원 12만 육박…국회 법사위 회부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안이 12만명을 넘었습니다. 

해당 탄핵 청원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2월 4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7.8%까지 치솟았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재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증거 신청은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더디게 진행하는 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는 서두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이미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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