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20%만 “연방대법원 중립적”…58%는 “동의 안 해”

미 연방대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만이 대법원이 중립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58%는 정치적 편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의 74%, 공화당 지지자의 54%가 대법원이 정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인 호감도에서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44%였고, 공화당 지지자에서는
67%였지만 민주당 지지자에서는 26%에 그쳤습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2022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 지지율은 43%로 급락했고, 이번 조사에서도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출생시민권을 폐지하자는 주장엔
응답자의 52%가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해당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 지원 금지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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