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이 부과하는 제한 조치가 최악”이라며, 특히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가 자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 자료에서 한국이 미국산 차량의 인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한국의 쌀 수입 관세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미국산 쌀에 물량에 따라 50%에서 최대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였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FTA가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