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개정안 검열 위험… 기술 협력 위협” 경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현지시각 30일,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에 검열 권한을 부여해 기술 협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이 이 법을 이른바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부르고 있지만, 허위·불법 정보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지정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Google, Meta, 그리고 X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한 입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United Nations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실 등 국제기구 역시 법 통과 직전 긴급 탄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며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미국이 이를 근거로 통상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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