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국경 난민 차단 명령 ‘위법’ 판결

미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해당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모스 판사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단독 명령만으로 난민 신청이나 인도적 보호 절차를 차단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입국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이번 판결로 해당 조치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스 판사는 이번 판결의 효력은 오는 7월 16일부터 발생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관세국경보호청은 6월 불법 월경 체포 건수가 전월 대비 3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6월 28일 단속 인원은 137명으로 지난해 1만 명을 넘었던 시기와는 크게 대비된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