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서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도 IRA 세액공제 축소

상원이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되거나 조기 종료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공개한 법안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축소하거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는 원래 2032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변경됐으며,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공제도 같은 시점에 종료됩니다.
특히 현대차 등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제조 세액공제는 산업별로 조정됩니다. 풍력 부품은 2028년, 핵심광물은
2034년 완전 폐지됩니다. 배터리 기업에 부담이 컸던 ‘중국산 원료 배제’ 조항은 완화돼, 일정 비율 이내의 중국산 사용은 허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이후 착공 시설부터 적용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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