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 신청비 대폭 인상 추진…저소득층 감면 폐지

미국 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크게 올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과 면제 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재 710달러에서 1천280달러로, 우편 신청은 760달러에서 1천33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현재 저소득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380달러 할인 수수료와 수수료 전액 면제 제도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 복무를 근거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부 현역 군인과 전역 군인에게는 기존과 같이 수수료 면제가 유지됩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 심사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USCIS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이 확정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오는 8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할인과 수수료 면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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