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텍사스 빅벤드 국경장벽 공사 재개 허용

연방대법원이 텍사스 서부 빅벤드 국립공원 일대에서 추진되는 국경장벽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시킨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입국과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국경 보안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획에는 빅벤드 국립공원에 약 17마일 길이의 불연속적인 차량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와 자연경관, 역사적 건축물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빅벤드 지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가운데 불법 입국자 적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국경장벽 건설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 자체가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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