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문제를 놓고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법원 구두변론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지켜보며, 이번 재판의 정치적 의미와 파장을 의식한 모습이었습니다. 쟁점은 수정헌법 14조의 해석입니다.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상담사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8대 1로 내렸습니다. 전환치료는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상담 치료를 의미하며, 그동안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미국 내 27개 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돼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러한 각 주의 규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