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임시보호지위 종료 허용… 이민자 추방 가능성 확대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임시보호지위, 즉 TPS를 가진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5일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TPS 종료 결정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법원이 개입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으로 이뤄졌으며,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고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판결로 아이티 출신 약 35만 명과 시리아 출신 6천여 명을 포함해 상당수 이민자가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또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이른바 ‘되돌려보내기’ 정책도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등 주요 이민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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