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약 우편 처방 제한 일시 중단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제한한 하급심 결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4일,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대면 진료로만 처방하도록 한 항소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주일 동안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은 기존처럼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을 받고 우편으로 약을 배송받는 방식이 유지됩니다.

미페프리스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처방과 배송이 가능해졌고, 이후 연방 식품의약국, FDA가 관련 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 조치가 주 법과 충돌하고 안전성 문제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하급심 결정은 특정 주를 넘어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커졌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낙태의 상당수가 약물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4분의 1이 원격 진료를 통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로,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