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투표권법 제한 판결… 선거구 재편 영향 촉각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보장해온 ‘투표권법’ 적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미국 선거 구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건에서, 흑인 유권자 비율을 고려해 만든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가 인종을 기준으로 한 불법적 조치에 해당한다며 6대 3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가 다수 의견을 이끌었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사실상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조정, 이른바 ‘흑인 다수 지역구’ 설계에 제약을 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편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 소속 소수 인종 의원들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직후 플로리다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방 하원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선거구 개편안이 빠르게 승인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되살린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당장 오는 중간선거뿐 아니라 향후 몇 년간 미국 의회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