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첫날, 상원서 예산안 모두 부결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첫날, 상원이 사태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CR) 표결을 시도했으나 양당
모두의 안이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안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을 포함했으나 공화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47대 53으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공화당안도 정족수에 미달해 무산됐습니다. CNN은 상원이 3일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셧다운은 필수 기능 외 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국경
통제, 관세 집행 등 핵심 정책은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이미 별도 예산이 확보돼 영향이 제한적이며, 국토안보부는
직원 유지율을 95%로 확대했습니다.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사, 수출 통제 등 무역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성향 지역 사업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재생에너지
허가는 중단했지만 화석연료 인허가는 지속하며, 예산관리국은 뉴욕시 인프라 예산 180억 달러 집행을 보류하고 “좌파 기후 의제” 예산 80억 달러를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도 “트럼프는 국민을 장기말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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