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12월 11일까지 유예 전망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일단 오는 12월 11일까지 미뤄질 전망입니다.

연방 하원은 1일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찬성 370표, 반대 48표로 가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연방정부 운영 자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의회가 아직 2027회계연도 정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일단 임시예산으로 정부 기능 정지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협상이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인 43일 동안 이어졌고, 공무원 무급휴직과 항공 대란, 각종 보조금 지급 차질 등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셧다운 책임론을 피하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 기능 마비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권자 신분 확인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다른 법안 서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서명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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