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7년 만에 셧다운…상·하원 예산안 부결

미 연방정부가 결국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약 7년 만에
다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30일 상원은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대 반대 45로 부결됐습니다. 예산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으나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 역시 통과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 1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정부는 필수 기능만 유지하고 상당수 공공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러셀 보트 국장은 각 기관에 대응 계획 실행을 지시하며 “연방
공무원들이 출근해 질서 있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셧다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셧다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셧다운
앞에서 대통령은 인터넷에서 장난이나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셧다운은 1980년 제정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라 의회가 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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