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감청법 단기 연장… 사생활 논란 속 협상 지속

미국 의회가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호 논란이 이어져온 감청 법안을 일단 단기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오늘(17일) 새벽, 해외 정보 감시를 규정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만료를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정보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을 법원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국인과의 통화나 이메일까지 함께 수집될 수 있어, 사실상 ‘내국인 사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보 수집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별다른 수정 없이 장기 연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시민의 사생활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가 나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번 단기 연장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의장은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연장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효력이 유지되지만, 의원들의 일정으로 표결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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