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예산 제한…동맹 방위 공약 재확인

미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예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며 동맹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17일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약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벗어난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도 예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뒤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담겼습니다.

이번 NDAA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 주둔 미군의 일방적 감축도 제한하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로 확정됐으며, 군인 급여 3.8% 인상과 함께 신형 무기체계 투자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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