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법사위,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한꺼번에 통과

8월 1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오전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먼저 법사위를 통과했고, 오후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 법은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글로벌 기업 사냥꾼에게 국내 기업을 넘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다수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는 개혁 입법”이라며 표결을 진행했고, 재석 16명 중 10명이 찬성했습니다. 앞서 통과된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보호와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토론 기회조차 제한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공산당이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5일 안에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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