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지켜본 뒤 ‘한덕수 탄핵’ 판단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문제와 쌍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당내 논의 끝에 이를 유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협상을 강조하며, 특검법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30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해 민주당이 2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탄핵안 표결은 30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헌법재판소가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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