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면서 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고,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 지연으로 간주하며 탄핵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졸속 탄핵”이라 비난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의 입장을 옹호하며, 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야권 192석과 가결 기준인 151석을 근거로 탄핵안 통과를 확신하고 있으며, 탄핵 가결 이후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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