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3차 소환‥29일 출석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전 두 차례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회신 없이 불응했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조사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로 설정하고, 먼저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특검이 출범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 특검 수사 대상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특검 출범과 관계없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며, 정치권 안팎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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